매년 한번씩 하는 삽질 중 하나가 '꽃다지의 4대보험 가입' 시도.

허나 대략의 보험료를 계산해보고서는 당분간 포기, ‘조만간에 꼭 하자’로 결론내려버리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초에 그 삽질을 했으나 어제 오늘 다시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의 로망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0% 요율 일괄적용, 건강보험은 5.80%,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업일 경우 0.25%,

예술인의 산재보험료율은 0.01%입니다.

4대보험료가 총급여액의 15%를 상회하는 현실입니다.

수백만원의 수입일 경우 15%를 공제하더라도 생계비가 나오겠지만(물론 많이 부담되고 빠듯하겠지만...)

100만원 미만의 수입에서 15%를 공제하면 그야말로 최저생계비도 안남는거죠.

2011년 유데이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디뮤지션 월수입이 평균 69만원이었습니다.

<유니온프레스 관련기사 > http://www.unionpress.co.kr/news/detail.php?number=148693

대략 70만원이라고 치면 4대보험료로 12만원쯤을 부담해야 합니다. 70만원-12만원=58만원.

이 상황에서 누가 4대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4대보험 가입은 언감생심인거죠.

4대보험 내고 싶습니다.

노동자 인증하는 갑근세도 내보고 싶습니다.

예술인이어서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술인에게만 먼저 기본소득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봉책으로라도 납부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이라도 먼저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궁긍적으로는 최저생계비 미만 수입인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겠지요.

뼈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회관만 남을 거 같은 예술인 복지법을 손보는 건

대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잊혀져가야만 할까요?